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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 재심 청구, 결과는 얼마나 뒤집힐까?

ART 재심 청구, 결과는 얼마나 뒤집힐까?

최근 학생 비자 거절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오늘은 2025년 7월 1일 ~ 2025년 10월 31일 기간의 공식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, 비자 거절 결정이 뒤집힌(승인된) 건수 비자 거절이 그대로 유지된 건수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더불어 현재 신규 학생 비자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알차게 다뤄볼 테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!

ART 재심 청구

 

 件数割合

Set aside (과 뒤집힘 / 인용) 

1,510約45%

Affirmed (원안 유지 / 기각) 

682約21%
Dismissals(각하 / 심리 취소257却下維持内に含む

Withdrawn (신청 철회) 

1,078約32%
Other (기타)56約2%
최종 결정 총건수3,326100%
계류 중인 총건수45,726


2025년 7월 1일 ~ 2025년 10월 31일 통계 분석

[표 해설] 공개된 데이터에는 ART 신청을 도중에 취소한 건수(Withdrawn)와 청문회(Hearing)에 참석하지 않아 거절이 유지된 건수(Dismissals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,

  1. Withdrawn(취소) 건수 제외

  2. Dismissals(불출석으로 인한 거절 유지) 건수 제외 = "실제 심사가 진행되어 양측의 주장이 검토된 건수"만을 대상으로 실제 성공률(결과가 뒤집힌 비율)을 산출했습니다.

  • Set aside (결과 뒤집힘/승인): 1,510건

  • Affirmed (원안 유지/거절): 682건

    • 세부 내역: Dismissals(불출석) = 257건 / Withdrawn(취소) = 1,078건

  • 실제 심사 건수: Set aside(1,510건) + 실제 Affirmed(425건) = 1,935건

  • 실제 성공률: 1,510 ÷ 1,935 = 78.04%

즉, 실제로 심사가 진행된 학생 비자 거절 건 중 약 80%가 ART에서 *"원래 결정을 변경(뒤집어야) 해야 한다"*는 판정을 받았습니다.

학생 비자의 현재 상황

2025년 6월~8월은 학생 비자 거절률이 급격히 높아졌던 시기였으나, 9월~10월 말 기준 승인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  • 호주 국외 신청: 96.4% 승인

  • 호주 국내 신청: 91.8% 승인

  • 전체 승인율: 94.45% 승인 (7월~8월 승인율: 80.85%)

현재는 비자 거절 사례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.

다만, 통계에는 과거 체류 기간이 긴 신청자 등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, 비자 거절 리스크는 individual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• 호주 내 과거 체류 이력

  • 이전 비자 신청 및 비포함 내역

  • 학업 예정 코스 및 학교

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,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·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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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isuke KONDO
작가

Keisuke KON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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